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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학자금 대출 계획 난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연방 학자금 부채 탕감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시행 중단 조치가 연장됐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제8순회항소법원은 9일 교육부의 SAVE 플랜 일시 중단 조치를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제8순회항소법원은 미주리주 법무부 등 공화당 주도의 7개 주정부가 요청한 SAVE플랜 보류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SAVE 플랜은 일시 중단됐었다. 여기에 최근 제8순회항소법원이 SAVE 플랜의 일시 중단 조치를 연장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교육부는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SAVE 플랜을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경우 남은 부채를 자동 탕감한다는 행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대출자의 월 대출 상환 부담 금액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는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에 미주리 등 7개 주정부는 세인트루이스 연방법원에 교육부의 행정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항소법원이 허용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지난 2022년에 이어 또한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으며, 소송 해결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예상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학자금 부채 대출자 가운데

2024-08-11

2월부터 SAVE 등록 대출자 부채 탕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소액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 등록 대출자들의 부채가 다음달 자동으로 탕감된다.   12일 교육부는 “SAVE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가운데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경우 오는 2월 자동으로 부채가 탕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소액 학자금 대출자들의 탕감을 앞당겨 진행하는 것이다.   부채가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 기간은 1년씩 늘어난다. 예를 들어 1만3000달러를 대출받은 학생이 10년 동안 상환했다면 내년에 부채가 탕감되며, 1만4000달러를 빌린 학생은 2년 후 빚이 탕감된다.     교육부는 현재 대출 잔액이 아닌 기존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정책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이 발표되며, 저소득층 혹은 비교적 학비가 저렴한 커뮤니티칼리지에 다녔던 대출자들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커뮤니티칼리지 대출자 85%가 10년 내에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까지 약 690만 명의 대출자가 새로운 SAVE 플랜에 등록했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뉴욕은 37만4300명, 뉴저지는 16만7200명의 대출자가 1월 초반까지 새로운 SAVE 플랜에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대출자 탕감 커뮤니티칼리지 대출자 부채 탕감 대출자 가운데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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